사건사례 |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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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위 남자의 아내(원고)로부터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자녀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원고에게 협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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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이 아님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원고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취하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끈질기게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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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취하하고 추후 의뢰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0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7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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