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선임 40일 만에 상대방 청구 금액의 3분의1 이하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소송

선임 40일 만에 상대방 청구 금액의 3분의1 이하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금으로 8천만원 수령)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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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혼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인색하다는 이유, 폭언, 지나친 간섭,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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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은 대부분 이혼을 위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이를 지적하면서 반대증거를 제시하였고, 그동안 원고의 낭비스러운 소비활동, 무단가출 및 가사의 소홀,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의뢰인이 고통받았으나,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 의뢰인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대방을 로엘 법무법인으로 불러 의뢰인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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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원고는 더 이상 의뢰인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재산분할금으로 8천만 원을 수령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로엘 법무법인이 선임된 지 40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