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선고(100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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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호회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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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염 등에 걸려서 고통받은 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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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36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0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6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0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4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5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4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22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6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2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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