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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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4년 동안 지속해온 부부였고, 사건본인은 3살. 혼인 전에는 몰랐으나 결혼 후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아이에게도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고 놀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에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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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이모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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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차례의 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청구한 양육비 50만 원보다 큰 7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40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3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7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1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5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7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5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30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8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5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