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undefined


혼인관계를 4년 동안 지속해온 부부였고, 사건본인은 3살. 혼인 전에는 몰랐으나 결혼 후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아이에게도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고 놀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에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이모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undefined


결국 2차례의 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청구한 양육비 50만 원보다 큰 7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46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388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9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67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80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67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4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9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9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0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7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54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3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