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양육비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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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적기에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과거양육비 3,400만 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씩으로 양육비변경을 청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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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양육비 부담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도 요구대로 줄 수 없고, 장래양육비 금액도 너무 많다고 하여 조정이 계속 결렬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 3,000만 원과 매달 7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 1,200만 원 정도에 합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어차피 판결로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으니 천천히 진행하면서 상대방 금융거래 조회를 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을 조언하였고,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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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이 양육기준표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확장할 의사를 표시하자, 4차 조정기일에서 과거양육비는 2,000만 원, 장래양육비는 55만 원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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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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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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