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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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은 1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홀로 서울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왔는데, 의뢰인은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내용의 글과 다정히 찍은 데이트 사진 수 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받아본 후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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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송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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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치밀한 재판준비와 공격적인 변론을 통하여, 상간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36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0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6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0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4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5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4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25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6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2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