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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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상대방은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돈을 벌지 못하는 상대방에 비해 의뢰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신혼집 및 결혼식 비용 모두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는가 하면, 가사 및 양육에도 전혀 무관심하여 의뢰인 홀로 모든 경제적 책임 및 가사, 양육을 전담하여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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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과 합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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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조정을 신청한지 4개월 만에 3회에 걸친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 중 한명은 의뢰인이, 한명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두 개의 부동산 가액의 일부인 5억원 중 5천만 원은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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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11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8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7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7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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