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친권 및 양육권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7-12-12

undefined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상대방을 만나 혼인 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와 폭언, 시집살이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법원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인 경우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등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로 한국인 부모를 지정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고, 혼인기간 중에도 일을 하면서 혼자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운 점을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없는 피고에게 면접교섭 또한 통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2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기를 조정위원에 요청하였습니다.

 

undefined

다문화 가정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전문기관에 상담조차 받아보지 않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나, 한국에서의 적응력과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면 양육권자는 물론 단독 친권자로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은 2달에 1회 정도 제한하되, 매월 2~3차례 영상통화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의뢰인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41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3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7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1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5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7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5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30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8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5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