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상대방을 만나 혼인 신고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나,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와 폭언, 시집살이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인 경우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등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로 한국인 부모를 지정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여 한국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고, 혼인기간 중에도 일을 하면서 혼자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운 점을 강조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없는 피고에게 면접교섭 또한 통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2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기를 조정위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전문기관에 상담조차 받아보지 않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나, 한국에서의 적응력과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면 양육권자는 물론 단독 친권자로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은 2달에 1회 정도 제한하되, 매월 2~3차례 영상통화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의뢰인이 협조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