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잦은 부부싸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이혼소송

잦은 부부싸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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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충돌이 있는 날이면 집안 살림이 날아다닐 만큼 크게 다투어 경찰에 조사를 받은 날도 수회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싸움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의뢰인의 통장 인감과 전세계약서 등을 모두 챙겨 가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사건본인을 생각하여 이혼만큼은 희망하지 않았으나, 아내가 보내온 소장 내용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월 2회 피고가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자녀를 만나며, 면접교섭 전날부터 면접교섭을 마칠 때까지 흡연을 일체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이 크게 손해를 본 듯 억울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자녀가 심하게 아플 당시에도 여행을 가서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에 애착이 없었던 점을 강조, 원고의 사건본인 양육환경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부모가 양육에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이며, 특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높고 근무시간 또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사건본인을 돌보기 위한 시간확보가 용이한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성공,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35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39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5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49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3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5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2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21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5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1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