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잦은 부부싸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17-12-08

undefined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충돌이 있는 날이면 집안 살림이 날아다닐 만큼 크게 다투어 경찰에 조사를 받은 날도 수회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싸움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의뢰인의 통장 인감과 전세계약서 등을 모두 챙겨 가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사건본인을 생각하여 이혼만큼은 희망하지 않았으나, 아내가 보내온 소장 내용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시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월 2회 피고가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자녀를 만나며, 면접교섭 전날부터 면접교섭을 마칠 때까지 흡연을 일체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신이 크게 손해를 본 듯 억울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자녀가 심하게 아플 당시에도 여행을 가서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에 애착이 없었던 점을 강조, 원고의 사건본인 양육환경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주장하였습니다. 

 

 

undefined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부모가 양육에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이며, 특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높고 근무시간 또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사건본인을 돌보기 위한 시간확보가 용이한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성공,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8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1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7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5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9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47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4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2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14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2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