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건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건

판결선고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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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잦은 말다툼으로 부부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이혼 청구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남편은 자녀양육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나 맞벌이하는 부부의 사정으로 사건본인이 장인, 장모에 의해 길러져왔고 처가댁에서 거주까지 하고 있던 상태로, 자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남편에게 불리한 요인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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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는 자녀가 현재 외조부모에 의해 길러지고는 있으나 아내가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으며 외도로 인해 장래에도 직접 양육할 계획이 없을 가능성과 아내의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상의 문제, 폭력적 성향이 자녀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양육권자로 아내가 부적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악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 남편이 어린 자녀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고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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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녀는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고,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면서 ‘자녀의 발달상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월 2회 면접 교섭하는 조건’으로 피고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36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0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6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0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4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5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4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25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6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2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