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
2017-12-04
undefined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각 제기하게 됩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의뢰인이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면서 상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undefined 

아내는 상간 시점을 두고 의뢰인과 이미 혼 인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만남을 갖은 것이므로 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책임지게 될 위자료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들의 상간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상간 기간을 축소시키고 ‘음란한 문자 및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본 법인은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내고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위자료 최대 청구금이 5,000만 원, 인정금이 1,000만 원~3,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가량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판결금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18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69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78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17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56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56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35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34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839
33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879
32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49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