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소송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조정성립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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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송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에 있었고 아내 명의의 순재산이 남편의 3배 이상에 달하여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형성 경위 및 분할 방법에 관한 치열한 다툼으로 법정 공방이 상당히 길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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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는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주 수입원은 남편으로, ‘재산형성 및 유지함에 있어 남편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집중된 경우’이면서

아내는 자신의 수입을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소비하여 가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자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달 100여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혼자 상환해왔으며, 생활비 및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비까지 책임져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아내의 외도를 기점으로 거액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여 재산분할금을 줄이고자 재산을 은닉한 점과 부부공동 재산형성에 대한 남편의 막대한 기여도, 아내가 가계경제에 해악을 끼친 점을 주장하여 아내지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90% 이상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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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아내 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 순재산 중 14%가량에 달하는 금원만 지급, 아내는 금원 지급받은 30일 이내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36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0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6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0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4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5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4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26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6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2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