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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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8. 10. 선임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다가 취하했던 의뢰인으로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자가 추궁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별거 3개월째라고 하였습니다.

재산형성 유지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에는 배우자가 의뢰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왔으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두 배 이상 소득을 올렸고, 사건본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기여도를 절반 이상으로 주장하고 싶어 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을 생각하면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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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의뢰인에게 보험환급금 산정하는 방식으로도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주고,

위자료에 대하여도 직접 증거가 없으니 성관계를 부인하고 파탄 이후 만나 식사 한번 한 것으로 주장하여 1,000만 원 아래로 막아보기로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니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보기로 하고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로엘은 우선 상대측의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조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파악하고 있던 주거래은행의 3년간 거래 내역 및

보험회사의 예상해지 환급금 등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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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취하하겠다는 전화와 함께

원고 조정신청 취하로 이혼 조정절차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1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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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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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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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0-03-11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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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0-03-11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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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2020-03-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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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1135
185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1290
18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1444
183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1100
18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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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성립
2020-03-08 1372
18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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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성립
2020-03-07 1255
18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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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0-03-07 1259
17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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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0-03-07 1035
178 이혼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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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확정(가정폭력), 화해권고결정(이혼)
2020-03-06 1050
177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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