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사건개요

사건본인들의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머니인 의뢰인이 후견임선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사건본인들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사건본인들이 어릴 적 이혼한 뒤 한번도 찾아거나 연락, 면접교섭하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자신을 길러준 엄마를 친모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친모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본 사건에서 친모는 자신이 친권자가 되고 싶다며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에서 로엘은 친모가 이혼한 뒤 사건본인들을 한 번도 찾지 않아 사건본인들은 친모의 존재조차 모른채 살아올만큼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친모가 친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친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친모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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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1-05-13 1115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954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784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80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340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688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454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409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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