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사건개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빠른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유책배우자임을 고려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기존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일 없이 이혼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상간남과의 소송을 고려해 1회 이의신청하였으나, 일부 문구 수정 후 다시 합의문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의뢰인 양육비로 사건본인 당 월 40만 원 지급, 면접교섭은 자유로이 진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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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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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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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1241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1115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954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785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80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340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688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454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410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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