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관계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사유가 있고, ②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③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백히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하여 재산분할금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없는 점, ②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등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점, ③ 분할대상 재산 중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의 전부를 납입하였으므로 기여도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④ 조정 및 변론을 거치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전처분에 따른 면접교섭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추가적인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⑤ 공동생활하던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동귀속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1심 담당재판부는, ① 당사자는 이혼하고, ②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③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공동형성재산이라고 주장한 의뢰인의 토지 등 재산에 대하여 이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고, 재산분할금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확장된)청구취지 금액의 10분의 1 선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의 기여도 3분의 2) 쌍방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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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1206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1454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1242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1115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955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785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803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341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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