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한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는 있으나, 부정행위까지는 한 바가 전혀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메일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어 인사삼아 한 차례 주고받은 것일 뿐 결코 사적인 만남을 한 적이 없으며 상대방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통화내용 중 상대방이 착오하고 있는 부분을 수 개 지목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 측은 소송진행도중 소 취하를 하기를 원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같은 문제로 재차 소송을 당할 위험을 없애고 싶다고 하시어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44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73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674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31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504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178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76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749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100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572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276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21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172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011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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