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남편과의 만남을 중단해달라 부탁까지 하였으나 남편과의 연락이 계속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가 남편과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만남 중단을 요청한 내용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남편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장의 송달을 받지 않아 재판부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판결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심정을 호소하는 자필 진정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받은 피해의 엄중함을 최대한 호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244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173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674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1031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504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178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77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749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1100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572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277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121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172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011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