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위자료와 집의 명의를 이전받는 재산분할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자신 명의의 집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심 판결의 근거가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고, 집 명의 이전이 부당하다고 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적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역시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기한 추가적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우리 로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유에 적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1114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1059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622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951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1325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1089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907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698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897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522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1119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1006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1061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15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85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