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지위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혼인기간은 2년 6개월 가량이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 명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사실혼이고, 혼인기간이 짧았다는 점, 자녀가 없고, 원고가 맞벌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주장하고, 변경하여 1억 원을 주장하였다가, 원고가 결혼 당시 혼수, 예식 준비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이상은 재산분할로 지급받아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사실이 아니고, 약 5,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의뢰인도 원고가 결혼에 투입한 비용 정도는 재산분할로 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현금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피고 소유지분(약 1,5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24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24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58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9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57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56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2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2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538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685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8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86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