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혼인 기간이 1년 남짓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였기에, 상대방과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상간남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조정에서 반영되어 위자료 금액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3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과 상간남으로부터 1년에 걸쳐 매월 75만원씩 총 9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8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87
137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880
136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893
13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2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4
133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90
13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58
131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46
130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862
12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814
12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7
127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85
12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526
12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26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