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원래부터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에 상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우선, 부정행위 전 의뢰인의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었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조하는 한편, 구글 위치 기록을 통해 추가적인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만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로엘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8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587
137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880
136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893
13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2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3
133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90
13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57
131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46
130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861
12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813
12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957
127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985
12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526
12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1225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