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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서는 동일하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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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부부 사이에서 외도나 가정폭력 등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당연하게 보여지는 일임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힘을 모아 축적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김태경 이혼변호사는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공동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재산분할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단,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용여부가 필요하며, 유책배우자와 그 상간자는 상대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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